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19. 9.16.]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360호, 2019. 9.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예천군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6.>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 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 임신중인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신청 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내용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등)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조제1항 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6. 5. 27. 조레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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