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의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7.>

제2조(징수금액) 공·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 12. 21., 2018. 6. 27.>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 의 규정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교에 한함]

4. 고등학교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영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영 제105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5. 고등공민학교 및 각종학교

제3조(수업료ㆍ입학금의 면제ㆍ감액) ① 교육감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4호의 학교 중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신설 2019. 8. 12.>

② 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③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기타의 법령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제4조(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초·중등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 에 의하여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④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9. 8. 12.>

1. 설립자가 동일한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 급지가 전출학교 급지보다 상위급지일 경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징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⑤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⑥ 휴학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전 50일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의 수업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9. 8. 12.>

1. 설립자가 동일한 하위급지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 다음 날부터의 급지차액을 반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 시·도의 학교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공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3412호,2009.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299호,201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14호, 2018.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21호,2019.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전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