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의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삭제 2000. 12. 29. 조례 제1595호>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 10. 30.>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에 의한 참전유공자(6.25전쟁참전, 월남전)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 9. 30.>
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 07. 15.>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 07. 15.> <개정 2015. 9. 30.>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에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 07. 15.> <개정 2015. 9. 30.>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 07. 15.> <개정 2015.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계기를 활용하여 감면사항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 07. 15.> <개정 2015. 9. 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396)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80. 01. 15. 조례 제05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임실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 및 임실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 등 재교부수수료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80. 10. 06. 조례 제06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규칙 제297호 1979. 10. 12)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82. 07. 31. 조례 제0704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2. 12. 31. 조례 제07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1980. 03. 12 조례 제0592호) 및 「임실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0. 03. 12 조례 058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83. 12. 27. 조례 제0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 04. 14. 조례 제0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 10. 20. 조례 제0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 11. 30. 조례 제0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 04. 15. 조례 제0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 된 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85. 05. 31. 조례 제0878호>
이 조레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 02. 09. 조례 제1004호>
이 조 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 12. 19.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 03. 24.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 10. 12.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06. 10.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06. 2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06. 05.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05. 27.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2. 29.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2. 22.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09. 05.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12. 27.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10. 14.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07. 07. 조례 제18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를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로 한다.
②~ ④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