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중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지원 신청 등) ①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5.>

제6조(편의지원 범위)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 에 따라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적용 배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 각 호의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 지정)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의 일부를 제9조 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구청장은 제10조 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지정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편의지원 사업 위탁 시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구청장이 편의지원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칙 < 제1368호, 2016.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2호, 2019.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