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28.]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068호, 2019.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9. 6. 28.>

4.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은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5조 에 따라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7명 이내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 6. 28., 2014. 9. 29., 2018. 10. 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소위원회는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여성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여성가족과장"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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