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에 따른 사회복 지사업을 말한다. 다만, 노인복지사업은 제외한다.
2. "노인복지사업"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장학금"이라 함은 수급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4. "자활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5.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1. 국시비보조금
2.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9. 6. 28.)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9. 기금의 운용수익금
10. 그 밖의 수입금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자활사업
②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단, 기금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장이나 종사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8.)
1. 남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 (개정 2019. 6. 28.)
2. 사회복지전문가
3.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비용
2.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3.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모(부)자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4.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5.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사업
6.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1. 동장은 제14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선발한다.
1. 구 노인복지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9. 6. 28.)
2.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3.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
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비용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사업 분야 지원
11.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제23조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 15퍼센트 이내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2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2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련 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조례 제362호),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조례 제373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기금별 운용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장기고율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기존 계좌에 보관 후 재예탁시 본 조례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관리 및통합관리기금설치ㆍ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운용ㆍ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관리 및 회수하여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금융기관에 장기고율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기존 계좌에 보관 후 재예탁시 본 조례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