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영버스"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제주교통복지카드"란 제주자치도가 도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제주자치도내 버스 요금면제 기능을 포함하는 카드로서 제주자치도가 선정한 사업자가 발급하고 운영하는 카드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관리자는 제주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1. 외곽지 비수익노선으로 민영버스 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2. 민영버스와 서비스 경쟁으로 업체의 서비스 개선 및 경영의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9. 5. 8., 2019. 6. 26.>
1.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장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노선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노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상자와 부상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의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③ 제2항에 따른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교통복지카드 또는 증명서를 공영버스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주교통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2. 제6조제1항 제6호: 제주교통복지카드
1. 사업수입금
2. 자본수입금
3.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1. 사업예산 지출
2. 자본예산 지출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
2. 그 밖에 그 성질 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사업의 현황
2. 회계처리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버스운송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가 발행하는 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공영버스특별회계의 재산 및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가 승계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공영버스특별회계의 2017년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