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경유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 6. 27.>
2. "저공해 조치"라 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 6. 27.>
4.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6. 27.>
3. 법 제2조 제1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삭제 2019. 6. 27.>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5조제2항 에 따른 검사 결과 의무대상 자동차의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해당 자동차의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③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하거나 재연장하고자 하는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별지 서식의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