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원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에 따른 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0.>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 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담요금을 말한다.
6.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조금은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1. 일반 세대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
2. 지원수급자 세대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본인부담금(공급관) 전액으로 단독주택 등의 소유가 수급자 세대일 경우에 한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 및 업무 목적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어 도시가스를 이미 공급받는 단독주택 지역은 지원하지 아니하며, 경로당 등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지역이 선정되면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