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7. 6. 13.>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8. 30., 2017. 6. 13.>
2.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해당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8. 30., 2017. 6. 13.>
3.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산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8. 30., 2017. 6. 13.>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8. 30., 2015. 10. 30., 2017. 6. 13.>
5. 시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7. 6. 13.>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신설 2006. 8. 30., 개정 2015. 10. 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용도변경,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8. 30., 2017. 6. 13.>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8. 3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7. 6. 1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분임한다. <개정 2017. 6. 1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6. 13.>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6. 13.>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요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삭 제＞
6.＜삭 제＞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단서삭제 2006. 8. 30.) <개정 2017. 6. 13.>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신설 2006. 8. 3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6. 13.>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8. 30., 2017. 6. 13.>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신설 2006. 8. 30)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신설 2006. 8. 30)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신설 2006. 8. 30)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6. 13.>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 6. 13.>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30., 2017. 6. 13.>
1. 공유재산관리대장(신설 2006. 8. 30)
2. 등기부등본(신설 2006. 8. 30)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신설 2006. 8. 30)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신설 2006. 8. 30)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신설 2006. 8. 30)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6. 8. 30.) <개정 2017. 6. 13.>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 확인원
9. 도 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6. 13.>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 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6. 13.>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1. 공유재산 관리대장 <개정 2015. 10. 30.>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 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6. 13.>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7. 6. 13.>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 8. 30., 2017. 6. 13.>
③ ＜삭 제＞(개정 2006. 8. 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30., 2017. 6. 13.>
② 신탁계약의 내용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6. 8. 30.) <개정 2017. 6. 13.>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 <개정 2017. 6. 13.>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삭 제＞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④ 조례 제3조 에 따라 시유일반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장은 시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6. 8. 30., 개정 2015. 10. 30., 2017. 6. 13.>
② 조례 제57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8. 30., 2017. 6. 13.>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와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 을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30., 2017.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