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7조 에 따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6. 7. 5., 2018. 12. 18.>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1. 제7조 에 따른 융자사업 <개정 2018. 12. 18.>
2. 융자사업 처리에 따른 부대비용
1.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월세 보증금 중 일부 <개정 2018. 12. 18.>
3. 본인 및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및 입학 예정자 학자금
4.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자금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중 신용불량자, 본인 및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의 기 대출금이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융자를 제한한다.
② 일반융자금은 한 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③ 학자금 융자는 등록금 고지서상 납부액을 기준으로 연 500만원을 한도로 융자하되 융자총액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융자일부터 4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학자금대출자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 군 입대를 하는 경우 군복무 기간만큼 기간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7. 5., 2018. 12. 18.> <단서신설 2016. 7. 5.>
④ 제2항에 따른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 경과 후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개정 2016. 7. 5., 2019. 1. 11.>
⑤ 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 징수기간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연체이자 징수를 시작하는 달부터 36개월까지로 한다.[제목개정 2018. 12. 18.]
②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동장은 신청자의 고양시(이하 "시"라한다) 거주기간, 저소득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구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일반융자금과 학자금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사람(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이 시 관할 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할 때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 11.>
③ 당연직 위원은 융자금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2. 민간 사회복지전문가
3. 그 밖의 외부 관계 전문가
④ 간사는 융자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해촉·제척·기피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6. 7. 5.]
1. 융자금 조성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융자금 면제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7. 1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6. 7. 5.]
1. 분임징수관 : 융자금관리업무 담당과장
2. 수입금출납원 : 융자금관리업무 담당팀장
1.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융자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한 융자금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7.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적용하며,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이자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연체이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