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경우
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의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군수는 인증계기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체크 카드로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공익이나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함양군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2. 제증명 등의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