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0.>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0.>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있다.
1. 「도로법」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3. <삭제 2016. 11. 15.>
4. <삭제 2016. 11. 15.>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를 따른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8. 12. 28.>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