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홍보) 일반인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관한 보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일반인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기(FAX)·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2개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담당자가 "별지 제5호서식 " 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2조제2항 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채택제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 서에 반영된 때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의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17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2조 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조례 제17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 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0조 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안의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21호 경주시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