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4. 10., 2003. 11. 2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과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 4. 10., 2003. 11. 29.>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복지실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기초생활담당으로 한다. <개정 1979. 4. 10., 1979. 6. 12., 1996. 6. 11., 1998. 9. 9., 2003. 11. 29., 2007. 6. 27., 2008. 8. 6., 2010. 12. 30.>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나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여하는 경리관과 징수관은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지출원과 출납원은 기금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 6. 11.>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하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를 적어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1.>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면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신 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적고 대신 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납입 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1., 2003. 11.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1.>
제7조 삭제 <2003. 11. 29.>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본조신설 1974. 4. 10.]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부칙 <제403호, 1977.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 197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호, 1979.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 1984.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6호, 199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호, 1996.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호, 1998.09.09>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①~⑬ 생략
⑭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획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담당”으로 한다.
⑮부터 생략
부칙 <제1642호, 200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호, 2007.06.27>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예산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담당”을 “기초생활담당”으로 한다.
부터 생략
부칙 <제1847호, 2008.08.06>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예산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생략
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955호, 2010.12.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 생략
⑥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⑦부터 ㉞까지 생략
부칙 <제2486호, 2018.12.31>(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