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는 관서의 실·과 및 담당관실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시의회 사무처장"이라 한다)과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관부문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의 권한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원,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적 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가목과 나목에서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개정 2017. 3. 6.>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6., 2018. 3. 1., 2019. 1. 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또는 기타관서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상수도사업본부는 제외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전기, 통신, 소방 등)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 결정
1.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상경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③ 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1호 서식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 실·국장 및 관서의장은 재정투자사업을 예산편성 요구할 때에는 예산정책관에게 예산편성자료 제출시 제1항의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과 예산정책관은 의회사무처장, 주관 실·국장 또는 과장과 제1관서의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담당관과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 1. 1.>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제44조의2 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3. 6.>
② 본청 실·과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③ 예산정책관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 제안 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1.>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실·국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장으로 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정책관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이를 주관 실·국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2017. 3. 6.>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과 일치시켜야 한다.
② 예산정책관은 본청 실·과, 시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2017. 3. 6.>
③ 본청 실·과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정책관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8조 에 따라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담당관 및 통합지출관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6.>
③ 본청 실·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시의회사무처, 자치구, 제1관서의 재무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이 집행하게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재무관별로 재배정(별지 제4호 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세정담당관 및 통합지출관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④ 제1관서의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장 및 자치구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 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정책관 및 세정담당관 및 통합지출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2017. 3. 6.>
② 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 서무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세출예산 정리부(별지 제6호 서식)를 비치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산정책관 및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1. 부시장：추정금액이 30억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4억원 이하인 집행 <개정 2019. 1. 1.>
2. 실·국장： 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3. 실·과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시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국·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장：추정금액 5천만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집행
2. 실·과장：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개정 2019. 1.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민간위탁경비
4.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건당 50만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포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정책관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개정 2016. 1. 1.>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 <개정 2019. 1. 1.>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 보고 <개정 2019. 1. 1.>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의 의회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시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을 집행할 경우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 1.>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1.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에 따르는 것에 있어서 그 년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시장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예산정책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세정담당관 및 통합지출관과 합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1., 2017. 3. 6.>
③ 예산정책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주관 실·과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2017. 3. 6.>
② 예산정책관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모아서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지방재정법」제50조제4항 에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담당관과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016. 1. 1., 2017. 3. 6.>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시의회사무처장, 제1관서의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시의회사무처장, 제1관서의 장, 통합지출관,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③ 통합지출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④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14조 에 따른다. 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6.>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 12. 15., 2017. 3. 6.>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의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할 것의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1. 납입고지서：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3호 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따른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4호 서식 또는 별지 제23호 서식 ）: 기부금, 보조금, 그 밖의 제1호·제2호·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5호 서식 ）: 수입금출납원의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6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2조제1항 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6.>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7호 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6.>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④ 삭제 <2015. 12. 15.>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이 확인된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5호 서식 및 별지 제36호 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6.>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7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떄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41호 서식 또는 별지 제42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3. 1.>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제18조 에 따라 본청 실·과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정책관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 4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2017. 3. 6., 2018. 3. 1.>
③ 세정담당관과 통합지출관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8. 3. 1.>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출관은 본청 실·과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금고에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5호 서식)를 발급하고 시 지출원,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2018. 3. 1.>
③ 삭제 <2017. 3. 6.>
④ 통합지출관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의 자금 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6.>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한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52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3. 6.>
1. 삭제 <2017. 3. 6.>
2. 삭제 <2017. 3. 6.>
3. 삭제 <2017. 3. 6.>
4. 삭제 <2017. 3. 6.>
5. 삭제 <2017. 3. 6.>
1. 제48조 에 따른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
2. 제55조 에 따른 지급명령
3. 제66조 에 따른 공금지급통지
4. 제78조제3항 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송금통지
5. 제117조 에 따른 세입세출일계표 제출
6. 제118조 에 따른 세입세출월계표 제출
7. 제119조제2항 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 제출
8.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가능한 문서의 제출 또는 통지
②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 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시 제1항에 따른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 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제출 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개정 2019. 1. 1.>
② 영 제53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17. 3. 6.>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 에 따른 자금배정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3. 6.>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부채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약식지급명령서(별지 제47호 서식)를 금고에 제시하거나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訂正·塗抹) 또는 개서(改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에 따라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3항 에 따라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6., 2019. 1. 1.>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게 갈음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와 관련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제58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지출 및 계속비나 부채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 한다. 다만,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이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관서의장이 그 산하기관에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65호 서식)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의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영 제45조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시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시 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국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조정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을 승인(별지 제116호 서식)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통합지출관 및 세정담당관, 승인신청 관서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③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 분을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7. 3. 6.>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 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 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7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 및 세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2019. 1. 1.>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년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한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7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영에 관한 절차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7. 3. 6.>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등(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70호 서식)를 정리한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시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72호서식)에 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 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9. 1. 1.>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 에 따른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무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 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은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 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은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 를 준용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6.>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사(별지 제76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주고받은 연월일과「주고받음을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7호 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금고－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금고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2.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 은행
3. 시금고지출대행점－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 시공금지급대행점－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 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영 제49조 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7. 3. 6., 2019. 1. 1.>
1. 시금고는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9호 서식 ）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80호 서식 ）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81호 서식 ）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82호 서식 ）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83호 서식 ）
6. 유가증권수불부(별지 제73호 서식 ）
②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84호 서식 ）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83호 서식 ）
3. 유가증권수불부(별지 제73호 서식 ）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80호 서식)으로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한다)의 송부 및 현금불입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맞지 아니한 때 <개정 2017. 3. 6.>
3. 삭제 <2017. 3. 6.>
4. 삭제 <2017. 3. 6.>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현금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치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6.>
7. 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개정 2017. 3. 6.>
②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급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개정 2019. 1. 1.>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고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년도, 과목 및 채권자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6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90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91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90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0조 에 따른 금고 검사는 세정담당관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93호서식)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94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53호서식 부터 별지 제54호서식 을 각각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신용카드 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53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9호서식)를 사용한다. <개정 2017. 3. 6., 2019. 1. 1.>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②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96호서식부터 별지 제98호서식까지)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실·국장 및 실·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9. 1. 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②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은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9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 3. 6.>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 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10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 되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외의 수입·지출년도 및 과목갱정은 제72조부터 제74조 까지에 따른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65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54조제1항 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제121조제5항 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18호 서식 ）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7호 서식 ）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106호 서식)－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7호 서식)－채권관리관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7조 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7호 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별지 제108호 서식 ）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6호 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8호 서식)
② 제145조 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9호 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10호 서식 ）
2. 지급내역부(별지 제111호 서식 ）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70호 서식 ）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3호 서식 ）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한개의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를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제9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2019. 1. 1.>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산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 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징수법」 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1.>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채권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별지 제112호 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14호 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항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2.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1. 본청 : 실·국장
2. 시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3. 상수도사업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종합건설본부 : 해당기관의 장(상수도사업본부는 그 산하 사업소까지 관장)
4. 제3호 이외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해당 기관을 주관하는 본청 부서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시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1. 재무관, 분임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2.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부터 제2항에 따른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행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해야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변상에 따른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93.2.24〉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3.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4.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94.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 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96.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8.4.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 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수정·병행 사용할 수 있다.
부 칙〈98.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15>
이 규칙은 2004.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1.>
①(시행일)
이 규치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 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8.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5.>
이 규칙은 2014. 11. 29.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제42조제3항과 제4항, 제129조제2항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0조, 제47조부터 제49조, 제53조제2항, 제70조, 제75조에 관한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