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회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군 소관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방법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② 담당부서의 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선정 시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한 횡성군의원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3.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4.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5. 비상설 위원회 등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 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자격을 규정한 경우
2. 횡성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횡성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3.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4.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연임 및 중복 참여 여부를 총괄부서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 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되는 등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②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을 준용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종 위원회의 설치 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관련 조례·규칙의 정비 및 폐지 등을 통한 위원회 정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