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7. 1. 26.>
1. 구본청·보건소·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부서 주관과장 <개정 2010. 1. 21., 2019. 3. 21.>
2.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동장 <개정 2010. 1. 21., 2019. 3. 21.>
3. 구본청 및 보건소·동주민센터·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 1. 21., 2019. 3. 21.>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 1. 21.>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사무국장 <개정 2010. 1. 21.>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0. 1. 21.>
7. 특별회계재산(행정·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 1. 21.>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은 구본청 업무 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0. 1. 21., 2017. 1. 26., 2019. 3. 2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공유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공유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1.>
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표에서 정하는 내용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위탁 주관부서장이 운영·관리 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0. 1. 21.>
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1.>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 26., 2019. 3. 2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1. 2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1. 21.>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 및 가격을 기재한 서류
5. 도면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 1. 21., 2017. 1. 26.>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0. 1. 21.>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0. 1. 21.>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0. 1. 21., 2017. 1. 26.>
③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17. 1. 26.> [제목개정 2017. 1. 26.]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 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0. 1. 21.>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 1. 21., 2017. 1. 26.>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 26.>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0. 1. 21.>
③ 제2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를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개정 2010. 1. 21.>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0. 1. 2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 1. 21., 2017. 1. 26.>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0. 1. 21.>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1. 26.>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 1. 21., 2017. 1. 26.>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 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 1. 21., 2017. 1. 26.>
1.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1서식)
2.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2서식)
3.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3서식)
4.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4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6.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7.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8.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1. 변상금 사전 통지서 (별지 제18호의1서식)
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18호의4서식)
② 조례 제50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0. 1. 21., 2017. 1. 26.>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재산관리관에게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관사입주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3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 21., 2017. 1. 26., 2019. 3. 21.>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해당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 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7. 1. 26.>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 의 도서대출대장에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26.>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 1. 21.>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0. 1. 21.>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1호서식 의 우표출납부에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7. 1. 26.>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 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1. 26.>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해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해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경유하여 즉시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7. 1. 26.>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0. 1. 21.>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② 물품을 불용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별지 제34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5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36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37호서식)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일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4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7호서식, 제18호의1서식, 제18호의2서식, 제18호의3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⑧ ～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