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2.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학생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설치사업
3.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향상과 우수교사 지원사업
4. 외국인(원어민)교사 채용 등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3. 1. 1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5.>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개정 2013. 1. 11)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개정 2013. 1. 11)
4. 보조사업의 효과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급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 1. 11, 2016. 12. 15.)(제목개정 2013. 1. 1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1. 11, 2016. 12. 15.)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장 대표(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사람에 한한다.)
라. 학부모 대표
마.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 삭제 (2013. 1. 11)
4. 삭제 (2013. 1. 11)
5. 삭제 (2013. 1. 11)
6. 삭제 (2013. 1. 1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2013. 1. 11, 2016. 12. 15.)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3. 1. 11., 2016. 12. 15., 2019. 3. 15.>
1.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개정 2013. 1. 11.)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 1. 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1. 11)
② 삭제 (2013. 1. 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2. 15.>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 11., 2016. 12. 15.)
1.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13. 1. 11)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3. 1. 11)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개정 2013. 1. 11)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02호, 2016.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