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제3항 제3호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대전광역시장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 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