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과 다른 공사 및 다른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파손 부분을 말한다.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에는 도로굴착에 따른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을,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을 따르고,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한 파손 복구비용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비 징수 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확인 하에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수 있으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 2. 14.>
④ 원인자부담금은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제9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면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가산금·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