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은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1. 10. 5.>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 10. 5.>

2.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17. 9. 5.>

3. 삭제 <2017. 9. 5.>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된 재산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 10. 5., 2017. 9. 5.>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1. 10. 5., 2017. 9. 5.>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개정 2011. 10.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5., 2017. 9. 5.>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의 소관을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5.>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 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10. 5., 2018. 9. 2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5.>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5.>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0. 5.>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시유건물은 관사와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5.>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0. 5.>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5., 2017. 9. 5.>

1. 물건의 표시

2. 원 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개정 2017. 9. 5.>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 10. 5.]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5.>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 10. 5.>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0. 5.>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5.>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10. 5.>

제15조(소유권 이전) 시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시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매각재산에 근저당 설정 등 채권을 설정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4. 삭제 <2018. 12. 19.>

5. 교환승낙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0. 5.>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8. 9. 20.>

제18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시유재산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5.>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10. 5., 2017. 9. 5.>

제19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 10. 5.>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5.>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0. 5.>

제21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등기부등본

6. 도면

7. 매매승낙서 <신설 2017. 9. 5.>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0. 5., 2017. 9. 5.>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5.>

제22조(신축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 <개정 2018. 9. 2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0. 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5.>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0. 5.>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1. 10. 5.>

4. 일반재산관리대장 <신설 2011. 10. 5.>

② 삭제 <2018. 12. 19.>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0. 5.>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개정 2018. 9. 20.>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0. 5., 2018. 9. 20.>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 <개정 2018. 9. 20.>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회계과장은 시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5., 2017. 9. 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5.>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시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일을 기준으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5.>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제5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11. 10. 5.>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10. 5., 2018. 9. 20.>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10. 5.>

제28조(대부계약)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10. 5.>

제29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10. 5.>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5.>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5.>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5.>

④ 조례 제3조 에 따라 위임관리하고 있는 도유일반재산에 대하여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무상대부한다. <개정 2011. 10. 5.>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 시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10. 5., 2018. 9. 20.>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 10. 5.]

제34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10. 5.>

제35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 10. 5.]

제36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5.>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10. 5.>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5.>

제37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 5 규칙 제13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5. 규칙 제1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97호, 2018.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