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8조 에 따른 정선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8조 에 따른 정선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1.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 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군수는 현수막·벽보·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 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1. 영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 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4.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영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6.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8조 에 따른 정선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 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 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 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18조 에 따른 정선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공고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영 제16조제5항 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 및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제18조 에 따른 정선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지정게시시설의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과 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지정게시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운영 실적이 양호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2.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⑤ 군수가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부위원장"이라 한다)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군수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 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강원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제18조 에 따른 정선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 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②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제18조 에 따른 정선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선군 옥외광고물 표준가이드라인의 규격, 디자인, 테마 등에 부합되는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광고물 정비 및 신설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옥외광고·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여성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군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군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 할 수 있다.
1. 제2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13조 , 제20조 , 제26조 , 제27조 및 별표2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높이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이하 "지정게시시설"이라 한다)의 수탁 적격자 심의 및 선정
6.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제31조 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에 제21조 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고, 별지 제14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종사자 등 교육 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 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5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 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정선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는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