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이라 함은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라 함은 본청의 실·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라 함은 시 의회사무과,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라 함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임시관서"라 함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을 말한다.<신설 2004·10·14>
6. "관서의 장"이라 함은 시의회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이라 함은 시 전체의 회계 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라 함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라 함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이라 함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15·03·06>
2. "출납기관"이라 함은 명령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신설 2009·09·28><개정 2015·03·06, 2017. 04. 28.>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09·09·28>
1. 본청 <개정 2015·03·06, 2017. 04. 28.>
가. 회계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나.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다. 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 주관 및 특별회계담당실·과장
라.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마.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사.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아.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자.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차. 부채관리관 - 소관 실·과장
카. 통합지출관 - 회계과장
타. 지출원 - 재무(지출)업무담당주사
파.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주관 업무담당주사, 특별회계 세입업무담당주사
하.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주사
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업무담당주사보 또는 서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현금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 처리(이하 제2호에서 제5호까지 같음)
2. 제1관서<개정 2015·03·06>
가. 징수관 - 시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는 경제건설국장으로 함 <개정 2018. 10. 1.>
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는 소장으로 함 <개정 2018. 10. 1.>
다. 재무관 - 시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는 경제건설국장으로 함(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소장이 분임재무관) <개정 2018. 10. 1.>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전문위원. 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는 소장으로 함(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서무담당주사가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18. 10. 1.>
마. 채권관리관 - 시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 시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재무(지출)업무담당주사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자. 일상경비출납원-재무(지출)업무 담당주사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업무담당주사보 또는 서기
3. 기타관서·임시관서 <개정 2015·03·06>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급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 담당주사보 또는 서기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보 또는 서기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보 또는 서기
4. 읍면동 <개정 2015·03·06>
가. 징수관 - 읍·면·동장
나. 재무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 읍·면·동장
라. 지출원 - 서무업무담당주사 또는 주사보(본청 일상경비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또는 주사보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보 또는 서기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5. 읍·면의 출장소 <개정 2015·03·06>
가. 분임재무관 - 소장
나.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보 또는 서기
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보 또는 서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삼척시 직무대리 규칙」 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 07. 27., 2017. 04. 28.>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2018. 4. 13.>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할 수 있다. <신설 2012. 07. 27.> <개정 2015·03·06, 2018. 4. 13.>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단, 조달물자구매는 제외)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 개정 2008·06·17>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개정 2004·10·14>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01·4·30, 2008·06·17><개정 2015·03·06>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 개정 2008·06·17>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 개정 2008·06·17>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03·06>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 개정 2008·06·17><개정 2015·03·06>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 개정 2008·06·17>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 개정 2008·06·17>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15·03·06>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03·06>
③ 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7><개정 2015·03·06>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해당 실·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 실·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03·06., 2017. 04. 28.>
②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는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08·06·17>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명세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 제안 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개정 2008·06·17>
② 제14조 및 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7., 2015·03·06. 2017. 04. 28.>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03·06., 2017. 04. 28.>
③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산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 에 따른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무과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 의 세출예산배정통지서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 개정 2008·06·17., 2015·03·06., 2017. 04. 28.>
③ 본청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제1관서의 재무관 및 기타관서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관별로 별지 제14호 서식 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 세무과장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08·06·17., 2012. 07. 27., 2015·03·06. 2017. 04. 28.>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 받은 세출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장 및 통합지출관, 세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01·31., 2008·06·17., 2015·03·06., 2017. 04. 28.>
② 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 서무업무담당주사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 의 세출예산 정리부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0·01·31>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0·14, 2008·06·17>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4·10·14, 2008·06·17>
3. 과장: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10·14, 2008·06·17>
② 시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기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06. 21.> <개정 2015·03·06>
④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개정 2008·06·17>
2. <삭제 1998·09·21>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삭제 1998·09·21>
6. <삭제 2008·06·17>
7. 인건비 < 개정 2008·06·17>
8. 여 비
9. 일상경비 교부 <신설 2015·03·06>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 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04·10·14., 2011·03·16., 2015·03·06. 2017. 04. 28.>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 개정 2008·06·17>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 개정 2008·06·17>
3. 시책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 개정 2008·06·17>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 신설 2008·06·17>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 신설 2008·06·17>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5·03·06>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4·10·14>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10·14>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및 기부금, 대부금,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1·4·30>
5. 시비보조 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관리에 관한 사항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조례에 속하는 사항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교부받은 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06>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5·03·06>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신설 2015·03·06>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신설 2008·06·17>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 및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 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04. 28.>
③ 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주관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2017. 04. 28.>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 에 따른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무과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08·06·17., 2015·03·06., 2015·11·27., 2017. 04. 28.>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15·03·06., 2017. 04. 28.>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제1관서의 장, 통합지출관,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2017. 04. 28.>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3, 2000·01·31., 2015·03·06., 2017. 04. 28.>
③ 통합지출관은 제1항·제2항의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08·06·17., 2012. 07. 27., 2013. 06. 21.> <신설 2015·03·06> <개정 2017. 04. 28.>
④ 결산서는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다. <신설 2015·03·06> <개정 2017. 04. 28.>
⑤ 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06><개정 2015·03·06>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연도 2월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1·27., 2017. 04. 28.>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의 세입이월액계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 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날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의 납입고지서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개정 2004·10·14>
3.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6-1호서식 의 납부서 :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이외의 수입<개정 2004·10·14>
4. 별지 제27호서식 의 납입서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정보 통신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10·14> <개정 2012. 07. 27.>
② 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7. 04. 28.>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04. 28., 2017. 04. 28.>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신설 2004·10·14, 개정 2008·06·17><개정 2015·03·06><삭제 2015·11·27>
④ 제1항에 의한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03·06>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 의과오납금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 의 과오납금반환명령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04. 28.>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별지 제36호서식 의 과오납금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 의 징수총괄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10·14>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설 2008·06·17> <개정 2018. 4. 13.>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 징수종합계획서와 제18조 에 따라 본청 실·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 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0호서식 의 세출예산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4. 28.,2018. 4. 13.>
③ 통합지출관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8. 4. 13.>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출관이 본청 실·과장, 제1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별지 제41호서식 의 지출한도액 배정 지시서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08·06·17., 2017. 04. 28.>
③ < 삭제 2008·06·17>
④ 통합지출관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01·4·30, 개정 2008·06·17., 2017. 04. 28.>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원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1995·12·23.> <개정 2004·10·14., 2008·06·17., 2013. 06. 21., 2015·03·06., 2017. 04. 28.>
1. <신설 2015·03·06> <삭제 2017. 04. 28.>
2. <신설 2015·03·06> <삭제 2017. 04. 28.>
3. <신설 2015·03·06> <삭제 2017. 04. 28.>
4. <신설 2015·03·06> <삭제 2017. 04. 28.>
5. <신설 2015·03·06> <삭제 2017. 04. 28.>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 지출대행점, 시공금 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즉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그 밖에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개정 2015·03·06>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 원인행위담당자가 전산입력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확인 등 <개정 2015·03·06>
3. 지출품의, 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 전산입력 등 <개정 2015·03·06>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의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03·06>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03·06>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제출 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17. 04. 28.>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 에 의한 자금배정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5·03·06> <개정 2017. 04. 28., 2017. 04. 28.>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개정 95·12·23, 개정 2008·06·17>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개정 2004·10·14>
4. 일상경비 <개정 2015·03·06>
5. <삭제 1998·09·21>
6. 직무수행경비 < 개정 2008·06·17>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8.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9. < 삭제 2008·06·17>
10. <개정 1998·09·21, 삭제 2008·06·17>
11.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별지 제43호서식 의 약식지급명령을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4·10·14> <개정 2012. 07. 27.>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 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개정 2015·03·0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5·12·23>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06., 2017. 04. 28.>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제50조의2 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단서신설 2013. 06. 21.>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서를 붙인다.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별지 제51호서식 의 지출원인행위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7. 27.> <개정 2015·03·06>
① 별지 제55-1호서식 의 현금지급명령 또는 별지 제56호서식 의 공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7., 2015·03·06., 2017. 04. 28.>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금고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3. 06. 21.> <개정 2015·03·06>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별지 제59호서식 에 따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행령 제45조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삼척시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3·06> <개정 2017. 04. 28.>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03·06>
② 실·과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감사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10·14>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별지 제109호서식 에 따라 승인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4·10·14> <개정 2017. 04. 28.>
③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4·10·14> <개정 2017. 04. 28.>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개정 2004·10·14>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 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을 별지 제110호서식 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4·10·14., 2017. 04. 28.>
1. 각 회계 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간의 수입·지출
2. 결산상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 의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7. 04. 28.>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개정 2008·06·17>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별지 제64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 개정 2008·06·17> <개정 2013. 06. 21.>
④ <삭제 2015. 03. 06.>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시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10·14> <개정 2013. 06. 21.> <개정 2015·03·06>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의2 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6. 21.>
③ 세입세출 외 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 외 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6-1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에 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5·03·06>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 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4·10·14, 개정 2008·06·17>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 외 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신설 2004·10·14>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06. 21.>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5·12·23>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에 관한 사항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7. 27.>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4·10·14> <개정 2012. 07. 27.>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03·06>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04. 28.>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 증명을 첨부한 별지 제70호서식 의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3통씩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별지 제71호서식 의 인계보고서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 03. 06.>
2. 시금고 - 시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금고 수납대행점과 시금고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개정 1995·12·23, 2004·10·14>
4. 시금고지출대행점 - 관서의 지출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개정 2004·10·14>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개정 2004·10·14>
② 시행령 제49조 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에 대하여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2000. 01. 31., 2008·06·17., 2012. 07. 27., 2017. 04. 28.>
1. 시금고는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1. 별지 제73호 서석의 세입세출원장 <개정 2012. 07. 27.>
2. 별지 제74호서식 의 세입금내역장 <개정 2012. 07. 27.>
3. 별지 제75호서식 의 세출금내역장 <개정 2012. 07. 27.>
4. 별지 제76호서식 의 자금운용내역장 <개정 2012. 07. 27.>
5. 별지 제77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개정 2012. 07. 27.>
6. 별지 제67호서식 유가증권수급부< 개정 2008·06·17> <개정 2012. 07. 27.>
②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78호서식 의 수입지출원장 <개정 2012. 07. 27.>
2. 별지 제77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개정 2012. 07. 27.>
3. 별지 제67호서식 의 유가증권수금부< 개정 2008·06·17> <개정 2012. 07. 27.>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별지 74 호서식의 세입금내역장으로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 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남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06·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4. 28.>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개정 2017. 04. 28.>
3. <삭제 2017. 04. 28.>
4. <개정 2012. 07. 27.> <삭제 2017. 04. 28.>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서로 틀리는 경우 <개정 2012. 07. 27.>
6. 현금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쳐 썼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도장을 잘못 찍어 다시 도장을 찍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07. 27., 2017. 04. 28.>
7. 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개정 2017. 04. 28.>
②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개정 2015·03·06>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현금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2017. 04. 28.>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별지 제81호서식 의 세입세출일계표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3·06>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별지 제84호서식 의 세출금월계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별지 제85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별지 제85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3·06>
② 시행령 제50조 에 따라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무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7. 27., 2017. 04. 28.>
②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 의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87-1호서식 의 물품계약대장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4·30, 2008·06·17> <개정 2012. 07. 27.>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이나 별지 제50호서식 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 의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 대신에 별지 제45호서식 의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95·12·23., 2001·4·30, 2004·10·14, 2008·06·17., 2012. 07. 27., 2013. 06. 21., 2015·03·06., 2017. 04. 28., 2017. 11. 03.>
② 별지 제90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 에 따라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 검사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실 ·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개정 2004·10·14, 개정 2008·06·17, 개정 2011. 03. 16.><개정 2015·03·0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영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개정95·12·23> <개정 2013. 06. 21.> <개정 2015·03·06>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 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지 제92호서식 의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4·10·14>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이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03·06>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별지 제94호서식 의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3., 2008·06·17., 2017. 04. 28.>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부터 제73조 까지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개정 1995·12·23>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01·31., 2017. 04. 28.>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 의 임시일상경비정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06>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 에 따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01·31> <개정 2012. 07. 27.> <개정 2015·03·06>
1. 별지 제22호서식 의 징수부
2. 징수 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별지 제36호서식 의 과오납금 정리부
1. 별지 제99호서식 의 총괄채권관리부 - 총괄채권관리관
2. 별지 제100호서식 의 채권관리부 - 채권관리관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 의 세입세출일계표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07. 27.>
1. 별지 제101호서식 의 지출부
2. 별지 제60호서식 의 일상경비정리부
3. 별지 제44호서식 의 지급명령발행부
② 제143조 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별지 제102호서식 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로써 함께 쓸 수 있다. <개정 2012. 07. 27.>
1. 별지 제103호서식 의 현금출납부
2. 별지 제104호서식 의 지급내역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별지 제64호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2. < 삭제 2008·06·17>
3. 별지 제67호서식 의 유가증권수급부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급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할여 기재하지 않는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또는 "전 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개정 2015·03·06>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도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10·14., 2008·06·17., 2012. 07. 27., 2013. 06. 21., 2015·03·06., 2017. 04. 28., 2017. 11. 03.>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징수법」 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07. 27., 2018. 4. 13.>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채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제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②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07호서식 의 채권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소멸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 의 부채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 11. 29.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는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 1. 1.부터 시행하되,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