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법 제67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 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0항 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3.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1. 영 제67조 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부담계획에 따른다.
2.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 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개정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개정되는 종전의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조례가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