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1. 1. 31.>
1. 담당관, 과·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8. 7. 25.>
2.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읍·면장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토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5.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6.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일반재산 : 회계과장 <개정 2018. 7. 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 3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3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넘기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넘겨주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넘겨주어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3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1. 31.>
③ 재산관리관은 맡은 재산을 군수의 이름으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맡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맡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차지하게 되거나 헐거나 깨뜨리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직명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미리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주소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1. 1. 31.> <개정 2016. 11. 7.>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1. 31.>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 11. 7.>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올리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성명·주소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31.>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1. 1. 31.>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해마다 연말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1.>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1.>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 31.>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1.>
④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 31.>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1. 31.>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1.> <개정 2018. 11.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가평군관사관리규칙과 가평군청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신청 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경제과장”을 “회계과장”으로 “실·과·소”를 “담당관, 과·소”으로, 제19조의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