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세입과 세출) 서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한다. <개정 2012. 11. 15.>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실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2015. 1. 26.>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분임기금 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 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 고지서를 분임지출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하여 갚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은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삭 제<1984. 01. 01 조례 제 855호>
4. 「의료급여법」제24조제3항 에 따른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6.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13, 538, 561, 855, 1040, 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 생략
(13) 서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 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
(14)~(73) 생략
부칙 (조례 제2549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