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개정 2018. 12. 31.>
2.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18. 12. 31.>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18. 12. 31.>
4.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개정 2018. 12. 31.>
5. 법 제113조제2항 제4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18. 12.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구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 또는 심의안건 제출부서(기관)의 과장이 유인물·차트 또는 컴퓨터 등으로 행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8. 12. 31.]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18. 12. 31.>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개정 2018. 12. 31.>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신설 2018. 12. 31.>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신설 2018. 12. 31.>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신설 2018. 12. 31.>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③ 삭제 <2018. 12. 31.>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 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② 위원은 용역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찬·반 발언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신설 2018. 12. 31.]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제목개정 2018. 12. 31.]
② 기획단의 단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 소속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 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31.]
②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③ 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⑥ ∼ ⑨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