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3조(예비비)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 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16. 8. 12.>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 12. 28.>
제6조(결산에 관한 서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에 따른 결산에 관한 서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7조(준용)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 조례 제4439호, 2015.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3> 생략
<84>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85>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