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4. 9., 2002. 5. 17., 2014. 4. 1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이하 "급여비"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개정 1979. 4. 9., 2002. 5. 17., 2014. 4. 1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2. 6. 11., 1994. 11. 1., 2002. 5. 17., 2007. 7. 1., 2010. 4. 26., 2014. 4. 11., 2016. 3. 1., 2018. 9. 11.>
② 산청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4. 11.> [제목개정 2014. 4. 1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3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5.> [전문개정 2014. 4. 11.]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1.>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17., 2014. 4.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1.>
제7조 삭제 <2014. 4. 11.>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320호, 19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0호, 197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4호, 197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9호, 1982.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1호, 1984.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3호, 198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6호, 199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1호, 199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9호, 2002.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8호, 2007.7.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915호, 2010.4.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73호, 201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7호, 2016.3.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 (35) 생략
부칙 <조례 제2345호, 2018.9.5.>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제94조의”를 “「지방회계법」제49조의”로 한다.
③ ~ ⑦ 생략
부칙 <조례 제2356호, 2018.9.1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 · 생략
부칙 <조례 제2366호, 2018.12.28.>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