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자활"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 에 따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말한다.
4. "저출산대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 제8조 , 제9조 에 규정한 각종 시책을 말한다.
1. 국고보조금
2.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삭제 <2017·12·28>
6. 자활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 7. 30.>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③ 장애인복지계정 및 노인복지계정 기금의 운용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개정 2010·5·13,2017·12·28>
④ 자활계정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개정 2003·12·31, 2010·5·13, 2017·12·28>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근로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사업 지원
4.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단,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가. 자활기업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7.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8.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②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009·3·5>
1. 장애인·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노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장애인·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애인·노인관련 학술대회 등 단체행사 지원
5. 장애인·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장애인·노인 자활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및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저출산대책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인구정책
2. 자녀의 출산과 보육
3. 모자보건의 증진
4. 그 밖의 각종 시책사업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5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
6. 구·군
②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또는 시설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전국적인 사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2009·3·5>
1.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및 단체
2. 그 밖에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② 제5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용도의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안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3>
③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 이하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리 1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1, 2010·5·13>
④ 시장은 제5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용도의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0·5·1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3·5, 2017·12·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2009·3·5>
④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여성건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계정별 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공무원 : 계정별 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울산광역시 생활보호기금 조례」 및 울산광역시 조례 제395호「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울산광역시 생활보호기금 조례」 및 울산광역시 조례 제395호「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울산광역시 생활보호기금 조례」 및 울산광역시 조례 제395호「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관리된 울산광역시생활보호기금과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전 통합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예탁 및 융자당시의 약정된 이율로 지급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내지 ⑧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 본문(각 호 포함) 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