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 4. 16, 2011. 5. 20, 2016. 5. 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6. 5. 2.>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 민간위원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 5. 2.>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민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5. 2.>
⑥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관련 교수, 조교수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 신설 2016. 5. 2.>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공유재산업무 담당이 된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의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16. 5. 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 8. 8)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5. 20)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 2011. 5. 20)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7. 11. 2, 2008. 8. 8, 2014. 10. 1)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8. 8. 8)
3.「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개정 2011. 5. 20, 2014. 10. 1)
가.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나.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5. 20)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1. 5. 20,2012. 11. 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20)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1. 5. 20)
④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1. 5. 2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본항개정 2012. 11. 8)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본항개정 2008. 8. 8, 2012. 5. 7.)
3. 「초·중등교육법」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 4. 15.)
④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 또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2. 5. 7.) (개정 2018. 12. 26.)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영 제29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용자가 대부하는 경우
3.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 제19호에 따른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 10. 1)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본목개정 2012. 11. 8, 2018. 8. 8)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구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 그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율을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08. 8. 8,본항개정 2012. 11. 8)
③ 영 제17조제5항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본 조례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영 제17조제6항 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단, 다른 감면사항과 중복으로 감면할 수 없다.(본항신설 2014. 10. 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1. 삭제 (2008. 8. 8)
2. 삭제 (2008. 8. 8)
3. 삭제 (2008. 8. 8)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 4. 15, 2017. 3. 15, 2018. 8. 8)
1. 삭제 (2012. 5. 7.)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5) (개정 2017. 3. 15, 2018. 8.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5. 20, 2014. 4. 15, 2017. 3. 15, 2018. 8. 8)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5. 20, 2014. 4. 15, 2017. 3. 15, 2018. 8. 8)
1. 영 제38조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 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5. 20, 2012. 11. 8, 2014. 4. 15, 2017. 3. 15)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5. 20, 2014. 4. 15, 2017. 3. 15)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 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4. 15) (개정 2017. 3. 15, 2018. 8. 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지방 산업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본호개정 2012. 11. 8)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한 때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다수의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 8. 8, 2014. 4. 15)
4. 구와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07.11. 2,일부개정 2011. 5. 2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에 대한 유예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2. 징수유예 기간(본조신설 2014. 10. 1)
1. 삭제 (2012. 5. 7.)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 2)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 2)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인천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를 “인천광역시동구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② ∼ ③ (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30조제2항의 신설조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및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및 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정·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호(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호(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에서 제3조의3까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