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말한다.
2."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현장평가"란 제10조제1항 에 따른 현장평가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실적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 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는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평가대상업체 근로자에 대한 복지 대책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평가방법 및 배점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각종 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 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 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 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별표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사항의 확인·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