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액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4. 2. 13.>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 7. 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 7. 28.>
②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고무도장을 찍어 발급한다. <개정 2008. 7. 28.>
③ 삭제 <1997. 07. 18.>
④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 10. 16., 개정 2008. 7. 2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1993. 12. 11., 1997. 07. 18., 2003. 8. 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반장의 공공 목적의 공부열람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07. 18., 2008. 7. 2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 「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등록된 자가 화순군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단,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정) <개정 2001. 5. 14., 2009. 12. 31., 2018. 12.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종래 읍면에서 시행하던 조례의 계속시행의건 조례
중 읍면수수료 징수조건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95호, 1965. 1. 20.>
이 조례는 1965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0호, 1968.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7호, 1971.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0호, 1971.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61호, 1974.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62호, 1980. 10.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11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789호, 1982.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01월0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으로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817호, 1983. 11. 30.>
이 조례는 1983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19호, 1983. 12. 1.>
이 조례는 1983년12월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44호, 1984. 1.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912호, 1984. 11.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3항은 1989년1월1일부터
상실한다.
부 칙<제930호, 1985.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39호, 1985. 4.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4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제943호, 1985. 5.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6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950호, 1985.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93호, 1986.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08호, 1987.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13호, 1989. 2.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15조의 제3항은 1989년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제1136호, 1989. 4.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4월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3항은 199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제1195호, 1990.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10호, 1990.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35호, 199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22호, 1996.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99호, 1997.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25호, 1997. 12. 11.>
이 조례는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87호, 2001.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95호, 2001. 7.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제1707호, 2001.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42호, 2002.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75호, 2003.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69호, 2005.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85호, 2006. 05.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48호, 2007.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80호, 2008.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13호, 2008. 7.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제2189호, 200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15호, 201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61호, 2014.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07호, 201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79호, 2016.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8. 12. 18., 제262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