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기금"이란 장학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전체를 말한다.
2. "적립기금"이란 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운용기금"이란 장학사업의 운영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미래장학금"이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복지장학금"이란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그 밖의 저소득 주민을 말한다) 본인 또는 자녀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개정 2018. 10. 11.>
②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출연금)
2. 삭제 <2018. 10. 11.>
3. 그 밖의 수입금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2. 남양주시 제휴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금 <개정 2017. 12. 26.>
3. 제1호 및 제2호의 수입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
④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적립기금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⑤ 적립기금은 2014년까지 80억원을 조성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201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이 조례에 의한 장학사업비
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06.>
④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0. 11.>
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장학생의 심사·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8. 10. 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실장, 경제산업국장, 평생교육원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속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1명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남양주시지부장
라. 장학사업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본조신설 2018. 10. 11.]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8. 10. 11.]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4. 제5조의4제1항 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8. 10. 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8. 10. 11.]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8. 10. 11.]
1. 기금운용관 : 장학기금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장학기금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입학 또는 직전 학년 재학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다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평균평점이 3.0 학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1.>
2.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학생(이하 "특기장학생"이라 한다)으로서 해당학년 중 도 단위이상 대회에서 3위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학생
② 복지장학금 장학생의 자격은 장학생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관내에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품행이 올바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일반장학생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 또는 당사자로서 입학 또는 직전 학년 재학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 <개정 2018. 10. 11.>
2. 특별장학생은 영세농민, 각종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 중 입학 또는 직전 학년 재학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 <개정 2018. 10. 1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과 해외 유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자격기준
2. 장학생 신청기간·장소 및 제출서류
3. 장학생 선발절차
4. 장학금지급액 및 지급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동점자 처리기준 등)
③ 시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등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 20퍼센트, 고등학생 50퍼센트, 대학생 3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신청학생의 분포도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은 2학기 공납금으로 한다.
② 미래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성적우수 중·고등학생에게는 분기별로 매분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대학생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지급하고, 특기장학생은 해당연도 성적을 고려하여 하반기 중에 선발 지급한다.
③ 복지장학금 장학생은 중·고등학생에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대학생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장학금은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1. 남양주시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퇴학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3. 국가·자방자치단체·학교·사회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
4. 해당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정지신청이 있을 때
5. 삭제 <2018. 10. 11.>
6.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9.>
③ 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은 수탁기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밖에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의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18. 10. 1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상호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위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위탁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16.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한)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자금 및 수입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 및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 ⑬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