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1. 13. 조례 제2353호>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 11. 13. 조례 제2353호>
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써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3. 조례 제2353호>
② 도로의 굴착등으로 인한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3. 조례 제2353호>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등으로 인한 긴급 공사를 하는 경우 <본항 개정 2000. 07. 31. 조례1582>.
③ 도로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⑤ 부담금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제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 11. 13. 조례 제2353호>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7. 11. 13. 조례 제2353호]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등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개정 2000. 07. 31. 조례15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