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각급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③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교육청(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전형료 전액
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교육감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형요강이 승인된 경우는 이 규칙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