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원회수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②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제1항의 자원회수시설안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③ "폐기물 운반차량"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시키고자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④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쓰레기를 적재하지 아니한 콘테이너박스 또는 암롤박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3회이상 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1의2.「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삭제〈2011. 4. 15〉
3. 해당 자원회수시설을 시공한 자
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2의 기준에 맞는 자.
5.「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② 자원회수시설의 위(수)탁 범위 및 모든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개정 2016. 9. 26〉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을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ㆍ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자원회수시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이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00. 11. 29, 개정 2016. 9. 26〉〔제목개정 2013. 8. 1〕
② 제1항에 의하여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폐기물 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차량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계량카드는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량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④ 제3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 앞유리 오른쪽 위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 전지역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시장이 임시로 직접 수거할 경우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9. 26〉
⑤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 및 소각재 반출시 매회 계량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가연성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6. 시장의 허가없이 타 시ㆍ군ㆍ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
7. 삭제〈2016. 9. 26〉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감시요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은 해당 연도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 11. 29, 2016. 1. 1, 2016. 9. 26〉
③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8조에 따라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
② 소각열을 유상공급할 경우 계약기간ㆍ공급조건ㆍ판매요금 및 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