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삭제 <2018.07.25.>
3. 삭제 <2018.07.25.>
4. 삭제 <2018.07.25.>
5. 삭제 <2018.07.25.>
6. 삭제 <2018.07.25.>
7. 삭제 <2018.07.25.>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18.07.25.>
②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과전문의(공중보건의 포함)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타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센터에 등록되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8.07.25.>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18.07.25.>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07.25.>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07.25.>
②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촉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개정 2018.07.25.>
2.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센터 업무 협의 <개정 2018.07.25.>
3. 보건소·센터·행정기관의 연계성 확보 <개정 2018.07.25.>
4. 전문인력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07.25.>
⑤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8.07.25.>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금품수수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된 위원으로 임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신설 2018.07.25.>
5. 위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신설 2018.07.25.>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1.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자문
2. 사업에서 수집된 각종 자료의 분석에 대한 자문
3. 센터의 사업방향 및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개정 2018.07.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1.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18.07.25.>
2.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18.07.25.>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신설 2018.07.25.>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을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조례, 규칙, 위탁계약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센터를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7.25.>
6.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27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때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8.07.25.>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때에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진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7.25.>
②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30.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9.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4. 27. 조례 제2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까지 생략
·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만료 30일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
·생략
부 칙<2018.07.25. 조례 제26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