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개정 2017. 11. 1>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신설 2017. 11. 1>
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4.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개정 2017. 11. 1>
5.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신설 2017. 11. 1>
6. 그 밖에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7. 11. 1>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와 같다.
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 11. 1]
1. 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개정 2009. 9. 16>
2.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개정 2009. 9. 16>
3. 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신설 2018. 7. 11>
②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해당 구청장등에게 교부하되, 해마다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교부한다.<개정 2009. 9. 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적용례)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년 2월 28일이후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 조례 시행이후에 분양공고하는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 (26)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 제2조제1항제3호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군수"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16>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제2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