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조정 권고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 인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정에 필요한 사항
② 각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교과목 교원 및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교원 또는 대학교수
2.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교과용 도서의 발행 또는 예정가격 산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의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각 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각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 예정가격 원가산정에 관한 사항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② 기초조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기초조사위원은 3명 이내로, 본심사위원은 5명 이상으로 위원장이 심의회 의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본심사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기초조사위원과 책별 정가계산서 검토를 위한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실무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인정도서의 인정 결정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인정 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저작권이 교육감에게 있는 도서는 인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교육금고)에 납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심의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과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교육과학연구원장"을 "학교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중등교육과장, 교육과학연구원장"을 "학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청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0조, 별지 제7호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