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연계·협력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 삭제 2016. 9. 9. >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복지과장, 울릉군 보건의료원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읍·면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18. 8. 24.>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 중 대표성이 있는 사람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18 .8. 24>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팀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018. 8. 24>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읍·면 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복지위원
6. 이장,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이 밝고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읍·면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읍·면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민간 대표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자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3. 지역 내 복지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4.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⑧ 군수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②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 또는 각 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생략
⑩「울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