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 제3조 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 07. 31.>
2."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 07. 31.>
3."직접파손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 07. 31.>
4."간접파손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 07. 31.>
5."부담금"이란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신설 2015.0731>
6."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07. 31.>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 07. 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며,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④ 부담금은 공사전 선납되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신설 2015. 07. 31.>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신설 2015. 07. 31.>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신설 2015. 07. 31.>
⑤ 도로원인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개정 2015. 07. 31.>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1.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파손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페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개정 2015. 07. 31.>
3.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이 한다. <개정 2015. 07. 31.>
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개정 2015. 07.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