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별로 선정의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개정 2015. 2. 27, 2018. 8. 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의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2. 27, 2018. 8. 9〉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서 25명 이내
2. 제21조 에 따른 각 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읍·면·동별로 1명
3.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기관과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6명 이내 이 경우,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에서 추천한 3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3명 이내
④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모집기간 및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개정 2018. 8. 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8. 8. 9〉
②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2018. 8. 9〉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삭제〈2018. 8. 9〉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
5.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용인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②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청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2. 27〉〔제목개정 2015. 2. 27〕
②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삭제〈2018. 8. 9〉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본조신설 2018. 8. 9〕
② 지역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해촉은 제13조 , 제14조 및 제20조 를 준용한다.〈개정 2018. 8. 9〉
⑥ 구청장은 위원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위촉한다.
⑦ 지역회의 위원의 모집절차, 모집기간 및 선정기준 등은 제11조제4항 을 준용한다.
⑧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8. 8. 9〉
⑨ 지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간, 기능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 2. 27〉
1. 예산편성 방향과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2.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업심의 및 심의결과 위원회 제출
3. 위원회 위원 추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연구회는 위원회 위원장, 위원, 전문가, 관련분야 활동경험자, 관련시민단체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 8. 9〉
③ 연구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8. 9〉〔본조신설 2015. 2. 27〕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연구〔본조신설 2015. 2. 27〕
② 예산학교는 본예산 편성 이전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이해(예산구조 및 편성과정 등)와 예산의 분석기법 등으로 한다.
④ 예산학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 2. 27〉〔종전 제24조 에서 이동 2015. 2. 27〕
②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조사, 연구, 회의, 예산학교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2018. 8. 9〉〔종전 제26조 에서 이동 2015.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