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4.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며, 지출은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의 일정금액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억 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5ㆍ9ㆍ24〉
③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1.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 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목개정 2015·9·24]
1. 기금운용관 : 자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자활업무 담당팀장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ㆍ1ㆍ7]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1.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ㆍ운용자금
2.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ㆍ운용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ㆍ월세보증금
4.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5. 대학교(전문대학, 원격대학 포함) 학자금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활지원사업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5ㆍ9ㆍ24, 2018ㆍ1ㆍ8〉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2.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받은 채무
나. 저소득층이 융자 받은 생업자금의 채무
4.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5. 영 제10조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사업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6.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ㆍ운영비용에 대한 지원
7. 저소득층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9.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사업비 등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향상을 위한 자격증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② 제9조의 융자 및 지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제9조제1항제1호의 융자금은 3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 2퍼센트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의 융자금은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 2퍼센트로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3. 제9조제1항제5호의 융자금은 5백만원 범위 안에서 무이자로 4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상환기일 내에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다.
③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 1명 이상을 두거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재산세 납부실적이 연간 2만원 이상인 사람
2.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사람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전세ㆍ월세보증금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전세ㆍ월세보증금의 반환처를 시장으로 하는 특약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동일주택의 경우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2회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④ 삭제〈2015· 9·24〉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융자금 등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융자금 등을 신청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서 융자금 등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상환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4조(경과조치)
① 「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자금과 상환 중인 융자금 및 수익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광주시 자활기금 계정에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따라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연체이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연 6퍼센트로 하고, 이후 연체이율은 이 조례에 따라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광주시 저소득생활보장 및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