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대상자(이하"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에서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신안군의 주민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7.01.12.) (개정 2018. 2. 7)
② 신안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재무관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2. 7)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의료급여법」제20조에 따라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위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토 조정하여 지급결정하고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적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신안군 해당금고에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2018. 2. 7)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2.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 20 조 12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21 조 12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9. 1. 18 조 12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3. 8. 7 조 1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3. 5 조 15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7. 01. 12. 조 19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신안군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2018. 2. 7 조 2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