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원인자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도로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등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이 된 사유가 종료된 후에 납부할 수 있다.
1. 도로의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이하 "1차 복구"라 한다)에 대한 공사비
2. 도로의 굴착부분과 이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이하 "2차 복구"라 한다)에 대한 공사비
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1차 복구 또는 2차 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복구에 대한 공사비를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도로공사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에 따르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1.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 등에 따라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이 경우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소굴착 폭으로 굴착하여 발생될 면적을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으로 본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원인자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원인자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부 칙[2018.2.26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