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 (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파손부분"이라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훼손된 부분으로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
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개정 2017. 9. 26〉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6, 2018. 4. 16〉
1. 도로복구공사 시 다짐이 용이하도록 파손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m이상 확보할 것
2. 표층은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할 것
3. 표준 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할 것
③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7. 9. 26〉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의 징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7. 9. 26〉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 9. 26]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이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7. 9. 26〉[제목개정 2017.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