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5.12.2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09.12.31.>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09.12.31.>
5. 제20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6.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무상이관<신설 2014.2.11.>
7.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신설 2015.12.22.>
8.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신설 2015.12.22.>
9.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재산관리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09.12.31., 개정 2014.2.11.>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4.1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9.12.31., 2015.12.22.>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9.12.31.>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4.2.11., 2015.12.22.>
4.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1억원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개정 2009.12.31., 2014.2.11., 2015.12.22.>[제목개정 2015.12.22.]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산관리 담당과장, 토지관리 담당과장으로 하되,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⑩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10.>[본조신설 201512.22.]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4.1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개정 2009.12.31.>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이동 <2015.12.2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조문 제목개정 2009.12.31.>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2.31.>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12.3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법 제 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2.11.>
1.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및 나목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4.2.11.>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4.2.11.>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2.11., 2015.12.22.>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영 제21조 및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2.11., 2015.12.2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 2018.4.10.><조문 제목개정 2009.12.31.>
1. 관리수탁자의 관리조직도(인력, 장비,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4.2.11.>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3.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조문신설 2009.12.3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09.12.31.>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개정 2009.12.31.>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9.12.31., 2013. 8.6>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9.12.31.>
5. 시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의 공유재산 <개정 2009.12.31.>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09.12.3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8.4.1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구 소유 청사를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08.12.31.>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그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1., 2018.4.1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 제 2013. 8. 6>
4. 사립학교(초·중·고등학교)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4.2.11.>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그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1., 2015.12.22., 2018.4.1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3.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4.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규정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09.12.31.>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구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⑤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개정 2015.12.22.>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총 면적)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8.4.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8.10.31., 2009.12.31.>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사.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 12. 20> <개정 2018.4.10.>
1. 중앙행정기관 :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50
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2. 7.17><신설 2008. 9.22>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12.31.>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8.4.10.>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③ 영 제32조제3항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2.11.> <개정 2018.4.10.>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2.11.>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8.4.10.>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09.12.31.>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09.12.31.>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8.4.10.>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8.4.10.>
1.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09.12.31.>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개정 2009.12.31.>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2013. 8. 6>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8.4.10.>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8.4.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재산 <개정 2009.12.31.>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공장내의 재산 <개정 2013. 8. 6>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삭제 <2007. 12. 2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에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 시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2. 20, 2008.12.31., 2009.12.31.,2013. 8. 6>
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20., 2009.12.31.>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7.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8.4.10.>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18.4.10.>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및 그 밖의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개정 2009.12.31.>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개정 2009.12.31.>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09.12.31.>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09.12.31.>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7. 12. 20>
② 삭제 <2018.4.10.>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 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2., 2018.4.10.>[제목개정 2018.4.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생 략)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4조 (인정시장 및 임시시장, 상인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로 한다.
제6조 (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요율의 변경 및 대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제3호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대부요율 및 대부료 등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하고, 변상금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 및 변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과 제3조의2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제33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6조, 제38조의2, 제61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