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5.2.27.>
2."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연결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7. 12. 29.>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삭제 <2015.2.27.>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1.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2.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3.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②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제922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